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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로켓 발사 이후] 동북아 정세 어떻게 될까

작성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작성일
2018-01-18 19:40
조회
269
[한겨레 2009-04-08]


북·미·중 3각 대화국면 전망…한국은 ‘선택 갈림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어렵다. 한국·미국·일본 3국은 위성이라 하더라도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다르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주목하며 제재를 반대한다. 결론을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의 행동에 유감을 표명하고,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 또는 ‘언론발표문’ 정도에서 타협할 것이다.

안보리 조율 실패땐 독자제재서 대화로 갈듯
정부 대북정책 전환따라 ‘참여-고립’ 기로에


조정국면 : 제재에서 대화로

유엔 안보리에서 ‘조율된 조처’ 마련이 어려우면, 독자 제재와 대화모색이 공존하는 조정국면이 올 것이다. 한·미·일 3국은 독자 제재를 추진할 것이다. 일본은 이미 추가 제재 방침을 천명했고, 한국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복잡하다. 핵 없는 세계를 오바마 독트린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 목소리는 ‘원칙 대응’으로 높지만, 몸은 점차 대화로 기울어 질 것이다.

물론 얼마나 빨리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정립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임명되었지만, 국무부와 국방부의 차관보급 인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면서 대북정책 검토도 미루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인사도, 정책검토도 빨라질 것이다.

그렇지 않고 미국 내에서 정책혼선이 지속되면, 북한은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처를 취할 것이다. 불능화 과정을 중단할 수 있고, 2차 핵실험도 검토할 수 있으며, 핵무기의 소형화 기술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교착국면이 장기화하고 위기는 높아진다.

협상국면: 북·미·중 삼각대화가 정세 주도

오바마 행정부도 상황 악화를 원치 않을 것이다. 중요한 변수는 또 있다. 중국의 중재노력이다. 현재 안보리에서 중국의 태도는 2006년과 다르다. 위성이냐, 미사일이냐의 차이도 있지만, 북-중 관계가 그때와 매우 달라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북-중 우호관계 60년이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설득능력’을 미-중관계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 달라진 북-중 관계가 정세의 안정적 관리 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

냉각기에 반짝 등장할 한·미·일 3각 공조는 지속하기 어렵다. 조정국면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북·미·중 3각 대화 국면이 조성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으로 정리될 것이다. 대북정책이 마련되면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움직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지사가 했던 의원·민간 외교를 비롯한 다양한 북-미 접촉이 활성화될 것이다. 보즈워스 대표가 방북하면, 억류되어 있는 여기자들을 데려올 것이고, 6자회담 재개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2000년 이후 중단된 북-미 미사일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서, 북-중 관계도 활성화될 것이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상반기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1월 이미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일 위원장을 공식적으로 초청했고, 김 위원장 역시 이를 수락했다. 북한의 경제적 수요와 중국의 외교적 수요가 일치하고 있다.

선택: 고립이냐, 능동적 참여냐

6자회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일 양국의 보수 블록이 유지되면 북한은 6자회담을 기피하고,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고집할 것이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 3단계 핵 폐기 협상을 위해 한-일 양국의 재정적 분담을 필요로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일 양국을 설득하면서, 대화국면을 끌고 가야 한다. 오바마 외교의 능력이 시험대에 설 것이다.

자회담 참여국들의 외교적 비중은 조정국면에서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일본은 경색국면에서 돋보이지만, 대화국면에서는 사라질 것이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의 대북정책을 지속한다면 앞으로 조성될 대화국면에서 한국의 설 자리는 없다. 한-미 공조는 어떻게 될까? 북-미 양자대화가 시작될 때까지 남북관계 악화가 지속되면,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는 북-미대화의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인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6자회담 진전의 결정적 걸림돌이 남북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일본처럼 한 방향으로 가다 대화국면에서 고립될 것인가? 아니면 대북정책을 전환해서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선택의 시점이 왔다.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즉 남·북-미 삼각관계의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 외국 전문가에 들어보니


냉각기 불가피해도…6자회담 다시 열릴 것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 대응을 추진하면서 6자회담은 소강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6자회담 재개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미사일의 먼지가 가라앉은 뒤 북미 고위급회담 등을 통한 대화 재개가 최선의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스캇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 오바마 행정부는 발사 이전에 스스로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새 결의안에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기존 결의안을 확인하는 의장성명 정도가 차선이다. 북한은 안보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6자회담에 불참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실제 그러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안보리 합의가 클수록,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주저함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서로의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이 재개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서재정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교수 북한도 일단 안보리 대응이 나오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결의 1718호를 중국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하는 의장성명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6자회담 불참을 위협하는 북한의 의도는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해 다시 크게 협상해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올 여름쯤 미사일 국면이 수그러들면, 북미 고위급 접촉을 통해 전환점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사일 정국이 끝나 뒤에는 북한도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카드를 살리려 하지 않겠나. 미국도 미사일 정국 이후를 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적어도 2~3달 정도는 냉각기가 필요하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 북한 로켓 발사의 청중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다. 내부적으로 체제의 권위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같은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여론에 맞서면서 커온 나라이다. 따라서 발사 문제를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심각하게 보는 것과 북한 내부의 선전명분을 살려주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단호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북한과의 외교적 접촉이나 협상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마에다 데쓰오 일본 오키나와대 객원교수북한의 로켓 발사는 미국과의 1대1 협상력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것이다. 내부 요인으로는 최고인민회의 개최에 맞춰 국력과 기술력을 국민에 홍보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력을 강조하고 다음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도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핵 기술과 관련해 로켓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북한의 현재 기술로는 소형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반발할 정도로 심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 도쿄/류재훈 김도형 한겨레 특파원>


원문??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3485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