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박원순 “북한 다리 삼아 유라시아 나아가야”

작성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작성일
2018-01-18 21:05
조회
311


?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둘째)이 2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전국 순회 통일토크쇼 ‘통일은 과정이다’에서 자신의 한반도 정책 구상을 밝히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맨 오른쪽)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오른쪽 셋째)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반도평화포럼 제공

“‘피(P)턴 플랜’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방뉴딜’을 이루고 ‘3두마차 정책’을 통해 평화를 공고히 하자.”

24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통일토크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조연설과 토론을 통해 자신의 ‘한반도 정책 구상’을 ‘북방뉴딜’ ‘P턴 플랜’ ‘3두마차 정책’으로 요약했다. 통일토크쇼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한반도평화포럼이 대선 후보를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의 한반도 정책 구상을 듣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다. 이날 토크쇼는 전북 전주(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8월15일), 충남 아산(안희정 충남지사·10월4일), 경기 성남(이재명 성남시장·10월14일)에 이어 네 번째로 열렸다.

박 시장의 ‘북방뉴딜’은 북한을 다리 삼아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박 시장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북방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다리나 터널 등을 이용해 일본 홋카이도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이 경우 진짜 섬은 일본이 아나라 한국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북방으로 가는 기회를 놓치는 현 정부는 바보이거나 반민족적인 민족반역자”라고 비판했다.

‘P턴(Peace Turn) 플랜’은 북방뉴딜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이다. 대북정책을 ‘압박’에서 ‘평화’로 대전환을 이루어내자는 것이다. 박 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을 말하지만 남북관계가 이렇게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쪽박이 돼버린 상황”이라며 지적한 뒤, 평화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열쇳말인 ‘3두마차 정책’은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가 한반도 평화체제 공고화를 위해 각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는 큰 틀의 인프라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방정부는 남북 도시 간 관계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민간 기업들은 그 내용을 촘촘히 채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됐을 때에만 평화적 남북관계가 정권 교체에 따른 부침없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경제,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서울시와 평양시 사이의 폭넓은 도시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tree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