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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북문제 관여때 한국정부 의견 경청해 움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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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0-11-16 15:00
조회
22


2020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이틀째 행사가 12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2020 팬데믹’과 국제질서 대변동: 새로운 국가전략을 위한 구상’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세션2 ‘한-미 싱크탱크 대담: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에서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과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 겸 최고경영자(CEO)가 1시간에 걸쳐 조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한-미 관계, 북핵 문제 등의 향배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자누지 대표는 1997~2012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전문위원을 지내면서 12년간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보좌관으로 함께 일해온 인사로, 바이든 캠프 쪽과 연이 깊다.자누지 대표는 바이든 당선자가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과 관여하는 데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구상과 의견을 경청해 움직일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바이든은 “미국이 한국(한반도)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누지 대표는 코로나19와 미국 경제 재건이 분명히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긴 시간 (대북) 정책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했다. 또 “한국 정부가 기회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기다려야 한다거나 시간이 흐르도록 놔둘 생각이 없다고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으며, 바이든 본인도 36년의 상원 외교위 활동과 부통령직 8년을 거쳐 조예가 깊다는 것이다. 그는 “(바이든은) 백악관에 들어가는 첫날부터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녹록지 않은 외교 현황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장은 미 대선 후보 토론회를 언급하며 “바이든이 조건을 걸면서 김정은을 만날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행정부 때는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실무 단계에서 열심히 했으나 위(정상급)로 올라가지 못했다. 반면 트럼프 때는 ‘톱다운’ 방식으로 정상급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실무진이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누지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실무진에서 정책을 차근차근 검토해 올라가는 ‘보텀업’ 방식과 정상급에서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톱다운’ 방식이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자누지 대표는 “바이든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여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는 기념사진 찍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남북 간 평화와 의미 있는 협력, 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한과 관여를 시도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누지 대표는 “많은 게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담보’를 내놔야 할지, 미국의 대가는 뭘지를 둘러싸고 워싱턴과 서울에서 벌어질 토론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누지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바이든은 반중연대를 결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같은 국가들과 결속을 꾀한다고 해도 목표는 중국 배척이 아니라 법치주의, 안보,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간 바이든이 ‘중국도 국제 규범을 따라야 한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세계인권선언을 지켜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중국을 대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최악으로 치달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재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공통의 이익을 확인하고 차이를 극복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산/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2020-11-12 한겨레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