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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락가락 행보 어떤 의미인가?"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작성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작성일
2018-01-18 19:36
조회
255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2009-03-2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을 오가는 우리 측 인원의 출?입경 동의서를 뒤늦게 보내오는 바람에 한 때 방북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대체로 통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실 며칠사이 개성공단의 통행 불허와 통행 재개가 반복됐는데요. 어제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었는지 아니면 북한의 의도가 들어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 이하 김용현 )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제가 잠시 어제 상황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해프닝이었을까요, 북한의 의도가 들어있었을까요?

☎ 김용현 : 일단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프닝성이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평소 9시에 북측에 통행 동의서가 우리 측에 전달이 되는 데요, 그게 1시간 20분가량 늦어진 거거든요. 북한이 만약에 그것을 통행 동의를 늦출 의도가 있거나 그랬다면 시간을 더 끌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10시 전후로 해서 바로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 최근 들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요,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통행 불허와 재개를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북한도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 이런 관측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 일단은 북한이 이제 치고 빠지기, 이런 느낌인데요,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9일 같은 경우는 1차 통행 차단을 했고, 다음 날 정상화를 했죠. 13일에는 통행을 전면 중단하고 16일 귀환에 대해서만 통행을 허용했고, 17일부터는 전면 허용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대남 압박, 이라고 하는 것을 민간부분에서 시도한 것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북한의 행동이 나쁜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주목을 좀 끌겠다는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불안정성, 이 속에서 개성공단이 늘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국 정부에서는 국제사회에 좀 인식시키는 북한의 전술적인 측면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앵커 : 사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 김용현 : 일단은 불협화음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상황들을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북한의 군부가 역할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정교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고요, 일부에서는 대체로 군부하고 대남파트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런 불협화음이 실제 이런 행동으로 나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파트가 매우 약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통일부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것처럼 북한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남일꾼들이 전혀 기능을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군부중심의 대남 정책 또는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강경모드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 개성공단의 우리 근로자들이 본의 아니게 묶여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성공단 내 국민보호대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을 텐데, 그래도 우리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용현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도 제한적인 개성공단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을 우리나 북한이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부메랑으로 자기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개성공단 포기를 선언하는 쪽은 늘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것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 이 부분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북한에 사실상 나쁜 행동에 대한 대응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방북인원을 좀 최소화하는 문제랄지 이런 정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북한이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 중국이나 미국을 통한 북한의 이런 행동을 억제시키는 이런 외교적 활동, 이런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 네, 남북한 양 측 모두에게 개성공단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걸 계량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 개성공단이 남북한 어느 쪽에 더욱 큰 무게와 의미가 있을까요?

☎ 김용현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남북한이 다 중요한 자기 대외정책, 대북정책, 대남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북한 입장에서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가 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5인 가족, 4인 가족 기준에 15만~20만 명 정도 되고요, 조금만 확장시키면 한 100만 명 정도가 개성공단에 연관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위상이 북한으로서도 매우 크다고 봐야 되겠고요, 우리 측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80여 개 이상이 이미 진출해 있고, 더 기업들이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한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도 개성공단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개성공단이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남북 경협의 현장입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 기타 등등 지금 전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정상적 가동, 남북 관계의 불씨를 계속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사실 북한이 개성공단 차단의 이유로 꼽았던 게 키리졸브, 한미 연합 훈련이지 않았습니까?

☎ 김용현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오늘 훈련이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는 데요, 관심사는 오늘 이후에 그 동안 끊어졌던 남북 간 군 통신선이 다시 복구될 수 있을지 여분데요, 일단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김용현 : 북한이 군 통신선을 끊을 때는 훈련기간 동안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일단은 기대치의 차원에서나 또 실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통신선을 끊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의 상황들을 위기, 또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군 통신선을 계속 차단할 가능성도 지금은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본다면 일단은 북한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훈련 기간 동안 끊겠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나 이런 다양한 채널들이 동원돼서 그것이 실제 군 통신선 차단 조치가 해제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 사실 북한이 키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해서 개성공단의 통행을 차단을 했는데요, 또 오는 8월에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스라는 훈련이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용현 : 예, 그렇습니다.

앵커 : 이때도 북한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현재 상황이라면 농후하겠군요.

☎ 김용현 :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스 훈련 같은 경우도 한미 합동 훈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북한의 알레르기 성 반응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북한이 대남 부분에서 여러 가지 도발성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 부분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차단조치, 통신선 차단 조치, 이런 부분들은 또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의 폐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20일 이후에도 그러니까 키리졸브 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정부는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마땅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 김용현 : 지금 상당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궁색한데요, 왜냐하면 과거 정부 같으면 식량이나 비료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그런 행동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최대한 내방적인 소재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지금 현 장관의 그런 발언들은 사실은 예방적 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차원에서의 발언들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20일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키리졸브 훈련 이후에도 북한의 통신선 차단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성공단과 관련된 북한의 행동들이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가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모색한다, 현재로서는 우리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그런 극단적 조치는 우리 정부가 취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 네, 때마침 김영일 북한 총리가요, 북중수교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6자 회담의 재개 방안,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문제 등이 논의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에 남북한 사이가 좀 멀어지는 틈을 타서 그 빈자리를 중국이 급격하게 채워가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 그렇습니다.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올해가 6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국교 수립이 이루어진지 60주년인데요, 지금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4월 15일 이후에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그 태양절 이후에 방중을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좋다, 이러면 방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는 완전히 해소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북한은 북미관계도 또 개선시켜 나가는 두 가지 트랙을 진행시키면서 남북 관계는 지금의 경색국면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북중 관계의 긴밀화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한 편으로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용현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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