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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욱-문정인 교수 대담

작성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작성일
2018-01-18 19:40
조회
251
정종욱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오른쪽)과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당주동의 한 일식집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및 정부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대담하고 있다.

[한겨레 2009-04-07]

문정인 “정부는 대화한다며 PSI 참여하나”
정종욱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해 어렵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이변은 없었다. 예고된 대로다. 정종욱 전 서울대교수와 문정인 연세대교수를 6일 저녁 인공위성이 궤도진입에 실패했다는 한미의 발표가 나올 즈음 시내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두 전문가의 경력이나 평소의 주장을 보면 논쟁이 기대됐다.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유엔 안보리 논의나 북-미 협상구도, 남북관계 등에서 두 전문가의 전망은 비슷했다.

사회 로켓 발사의 궤도 진입 실패와 성공에 따라 국제정세, 한반도에 끼칠 영향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정종욱(이하 정) 로켓의 궤도 진입 성공과 실패는 큰 뜻은 없다. 북은 위성이 궤도를 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내용의 측면이 강하다. 중요한 것은 북이 장거리 다단게 추진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2단계 로켓이 떨어진 지점이 무수단리에서 동쪽으로 3천㎞ 이상이다. 과거에 비해 북한의 장거리 추진체 능력이 아주 괄목하게 발전했음을 뜻한다. 핵실험을 한 북한이 대륙간탄도탄의 가능성 있는 대포동 2호 발사를 강행했고 그것이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사실은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일본 신문들이 호외를 발행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머지 않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북 관계에서 중대한 군사적 함의를 갖는다.

문정인(이하 문) 북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북을 불신하는 국가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은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시각의 문제이긴 하나 위성 로켓과 탄도미사일이 이중용도의 기술이지만 그래도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위성으로 확실히 판명되면 그래도 조금 덜 위험스러운 일이 아닌가 한다. 만약 탄도미사일이라면 미국, 일본, 한국에 상당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한 ‘도발적 (provocative)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공격적인 (aggressive) 행위’라고 규정하긴 어렵다.

사회 북은 일관되게 제재와 대화는 양립 불가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결의를 내놓을 것으로 보는가?

“안보리 제재로 가기보단
미-북 협상 계기될 것
그 과정엔 상당한 진통도”

정 2006년 10월 북의 핵 실험 뒤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다른 새로운 결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논평을 보면 자제를 당부하고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은 없다. 물론 안보리 논의 자체가 북한에게 국제사회의 여론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하거나 1718호를 재확인하고 유엔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매듭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회원국들이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적절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조하는 조항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북한간에 대화와 협상 노력이 시작되는 문이 열릴 수 있다. 이게 바로 북한이 바라는 점이 될 수도 있다. 6자회담은 미국과 우리 정부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중국은 6자회담의 존속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 간에 양자 대화가 시작된다고 해서 6자 회담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중요성으로 보면 미북 양자회담이 주축을 이루고 6자 회담은 뒤 따라가는 부차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

문 이번 로켓 발사는 과거와 절차적 차이가 크다. 과거 1차 때는 발사 나흘 뒤, 그리고 2006년 2차 때는 발사 하루 뒤 외부에 알렸다, 이번엔 사전에 다 알리고, 위성임을 재차 알리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했다. 그렇기에 러시아 외무성은 공식성명을 내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하는게 위성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명분상 북을 제재할 근거가 약하다. 중국은 6자회담이 북 미사일 문제의 볼모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잘못해서 미사일 문제가 너무 커져 6자회담이 깨지고 북미 양자대화로 가게 되는 것을 중국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인공위성으로 판명되면 안보리 의장성명도 힘들 지 모른다. 미국도 부담스러워 하는 대목이 있다. 한국과 일본이 강력한 제재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북과의 대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국, 일본과 같은 입장을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사회 북한은 교묘하게 안보리도 무기력하게 만들고 군사적 위협, 핵무장력도 강화하는 것 아니냐, 한미가 북한에 무기력한 모습 보이는 것 아니냐는 보수적 여론이 들끓을 수 있는데

“한국과 일본만 강경 대응
대북특사 서둘러 보내
남북관계 새 지평 열어야”

정 북한이 일단 유리한 협상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으나 결과는 받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대화 의지를 표명했으나, 북한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대화는 아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특사)는 차관보급인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나 페리 전국방장관 등 고위인사와의 양자 대화다. 보즈워즈 특사는 파트타임인데 북한이 볼 때는 중동, 아프간에 대한 오마바의 태도에 비해 북한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북한의 기대를 미국이 맞춰줄 수 있는가에 부정적이다. 오바마의 우선 관심은 경제와 아프간 문제이다. 또 6자회담과 양자대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핵과 미사일 문제를 동시에 다룰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미국에게 관계 정상화와 안전보장은 물론 경제적 보상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천문학적 액수를 투자했다.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수십억 달러가 될 것이다.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후 3년 동안 3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고 있었다. 지금은 그 액수가 훨씬 더 올라갈 텐데 미국이 이런 보상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는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핵은 돈을 받고 폐기하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체제 보장의 궁극적 수단일 수도 있다. 이것이 북핵문제의 딜렘마이기도 하다. 그래서 북한과 포괄적 합의, 메가 딜(mega deal)이나 그랜드 딜(grand deal)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협상 기간이나 이행 기간 중에 다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문 북을 보는 시각차에 따라 다르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위한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고 믿는 분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다. 북을 강력히 응징,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각으로 보면 문제를 풀기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북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신중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북한도 다른 국가들 처럼 우주개발계획이 있다. 그리고 과거 1차, 2차 실험 발사 모두 실패했다. 이번 로켓 발사를 그 연장선상에서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 더 더구나 북한은 4월9일 12기 최고인민회의와 김정일 3기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번 위성 발사는‘강성대국 건설’의 중요한 징표로서 김정일 위원장의 정통성 고양에 좋은 기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내정치적 시각에서 이번 발사 문제를 접근하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실 2000년 북미 미사일 협상에서 북측은 ‘우리도 위성이 필요하니 미국이 대신 발사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이점 감안하여 대북 협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미 협상 관련,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두 개의 그룹이 경합 관계에 있는 것 같다. 그 하나는 포괄적이고도 과감한 접근법을 통해 일괄 타결을 희망하는 외곽 자문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주고 받는’식의 ‘관료적 점진주의’ 방식을 선호하는 정통 국무부 관료 그룹이다. 아직 대북 정책 검토가 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과감한‘포괄적 일괄타결’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예측불허의 북한 행태와 한국과 일본 정부의 반대와 견제이다.

정 협상에서 중요한 건 인공위성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 보다는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적 의도가 뭔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살라미 작전의 대가이다. 작은 것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항목들은 하나 하나 일일이 대응하면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1대 1로 주고 받는 미니 게임(mini game)이 아닌 포괄 협상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미국 정부에서 정책 실무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고위층에서는 빅뱅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오마바 대통령의 발언이나 철학을 보아도 빅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회 이명박 대통령이 런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에 대해 압력과 대화가 병행되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은 이런 접근법을 대화는 위장일뿐 체제를 압살하려는 것으로 보는 거 아닌가?

문 대화와 제재의 병행 추진이라는 메시지가 우리 국민에게는 설득력 있지만 북에는 먹히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정 한국 정부는 제재란 표현을 자제해 온 걸로 안다. 압력과 대화는 반드시 상치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정을 위반한데 대한 비난이나 압력이 반드시 대화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화를 통한 압력도 있을 수 있고 압력을 가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잇다. 대북 특사이야기도 그렇다. 이는 고위급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뜻이다. 특사를 통해 그 동안 막혔던 대화의 물고를 터보겠다는 의도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미북 양자 대화가 진행되는 마당에서 남북대화가 실종되면 한국의 입장이 어려워지겠지만 이런 점보다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효용에 한계가 있다. 몰론 북한이 지금 단계에 남북대화에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오바마 정부와 양자대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전략상 필요한 경우에만 남북대화에 응해 올 것이다.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사회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는 어떤가. 90여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적 규범이 됐기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문 피에스아이 참여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효과적 제재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기존의 남북해운통행합의서에 따라 우리 영해에 들어온 북한 선박을 얼마든지 정선·수색· 압수할 수 있다. 사실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실은 북한 배가 우리 해역에 들어올 일도 없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피에스아이에 전면적으로 참여해 북의 적대감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나. 게다가 피에스아이는 오마바 정부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피에스아이는 원래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 강경세력이 중심이 돼 유엔 차원과 별개로 창시한 미국 중심의 제재 체제인데, 오마바 정부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미국이 당장 요구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문제시되는 피에스아이에 한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사실 피에스아이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의 불량국가과 국제테러 조직을 표적으로 만든 체제다. 오바마가 이란과 시리아와 협상하겠다고 하는데, 피에스아이에서 시리아, 이란이 빠지면 북한과 국제 테러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돼 버린다. 북한과 대화하고 특사까지 파견 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피에스아이에 전면 참여한다면 북이 그런 제의의 진정성을 믿겠는가.

정 피에스아이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첫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측면, 둘째 미국이 주도했다는 의미에서 한미간 전략적 동반 관계를 고려한다는 측면, 셋째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이다. 피에스아이는 북한만 상대하는게 아니다. 오히려 중동쪽에 무게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한국이 참여하느냐 하는 결정은 이들 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고도의 외교적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사회 로켓 발사 이후 협상국면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엇박자가 심화될 가능성 있는데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가

정 이명박 정부도 2007 남북정상선언을 전면 배격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북은 정상들이 합의한 것을 어떻게 다시 논의하냐는 입장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상호 불신이다. 앞으로의 상황이 호전되면 남북 간의 대립도 약화될 것이다. 불신이 있다고 해서 대화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도 남한을 지나치게 구석으로 모는 경우가 있다. 체제 속성과 전략이 그런 것이겠지만 그런 만큼 어렵다. 북이 계속 남북대화를 거부하면 어느 시점에선 북미대화가 단절되거나 한미 관계가 엇박자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 북미 간의 합의가 한국과 무관할 수는 없다. 그게 한미관계의 속성이다. 합의 내용에 따라 우리가 부감해야할 비용도 있고 지불해야 할 대가도 있다. 우리도 당연히 발언권이 있다. 이 점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
문 실제로는 북이 그렇게 경직된 건 아니라고 본다. 남쪽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해 보다 전향적 입장을 취한다면 얼마든지 남북관계는 반전 될 수 있다. 북이 10.4 정상 선언의 모든 것을 합의한 데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북도 남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나서 대화하면 새로운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제 남쪽이 실용의 잣대로 접근, 가까운 시기에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북도 일방적인 대남 비방,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삼가야 한다. 그래야 서로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역사를 보면 위기 다음에 기회가 열리곤 했다. 한미동맹이 굳건한다고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는 없다.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북이 그렇게 막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행:강태호 한겨레 남북관계 전문기자 정리: 권혁철 한겨레 기자>
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
미국 예일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 있다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93년 2월~94년 12월), 제3대 주중 대사(96년 2월~98년 4월)를 지냈다. 그는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제1차 북핵 위기와 북-미 제네바 합의 등을 다뤘다. 98년 이후 아주대 석좌교수와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를 지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0·2007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다녀왔으며,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 소속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분야 대외직명대사 등을 지냈다.

원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3484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