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천-단둥-한겨레 서해협력 포럼 개막

작성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작성일
2018-01-16 15:03
조회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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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2012. 6. 8. 한겨레신문]

“한·중·일 GDP, 세계1위 미국 제치는 건 시간문제”

[환황해권 연계협력 방안]
“3개국 20년동안 성장률 12.9%
2010년 유럽연합 제치고 2위…
남북관계 안정땐 동북아 중심축”
유럽연합을 제치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권을 형성한 한·중·일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번영해 나갈 것인가?
포럼 첫날 가장 눈길을 끈 주제는 바로 이 문제였다. 김번욱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의 환황해권 연계협력 방안’ 발표문에서 이미 지역별 경제 규모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한 한·중·일이 머잖아 세계 1위에 오를 것임을 예상했다. ‘세계은행’의 통계를 보면, 2010년 한·중·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2조3999억달러로 12조1454억원을 기록한 유럽연합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랐다. 1위는 미국으로 14조5867억달러였다.

추세적으로 볼 때 한·중·일 세 나라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제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한·중·일의 국내총생산은 지난 1990년 3조6788억달러로 5조7508억달러였던 미국, 5조6881억달러였던 유럽연합보다 2조달러 이상 적었다. 그러나 한·중·일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복합성장율(CAGR) 12.9%를 기록하면서 유럽연합을 따라잡았다. 같은 기간 미국은 9.8%, 유럽은 7.9%의 연평균 성장율을 기록했다. 세 나라의 국내총생산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6.8%에서 19.6%로 커졌다.

그러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첸번창 랴오닝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부교수는 토론에서 “한·중·일 자유무역 협상 개시는 ‘환황해 경제권’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기회”라면서도 몇 가지 어려움을 지적했다. 첫째, 세 나라의 정치적 신뢰가 견고하지 못한 점이다. 한국·일본이 중국의 성장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특히 일본은 동아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첸 교수는 지적했다. 둘째로는 세 나라의 경제 발전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첸 교수는 자유무역을 하는 경우 한국과 일본은 서비스 산업과 투자에서 유리하고, 중국은 농업 문야에서 유리한데, 이 문제에 대해 세 나라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세 나라 사이에는 북한 변수도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국제관계 분야의 김국래 연구원은 “북한과 주변 4개 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남한이 정부 교체에 따른 대북 정책의 변동폭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남북 관계가 안정되면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경제의 중심축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은 지리정치학적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 논의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은 물론이고 조선족(재중동포), 재러시아동포까지 아우르는 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둥/김규원기자?che@hani.co.kr>


링크:?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66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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