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동원 전 통일장관 “MB정부, 흡수통일 YS 정부와 같다”

작성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작성일
2018-01-11 18:17
조회
448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3612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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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한반도는 어디로? 회담 주역들에게 길을 묻다’ 주제의 5회 연속 강좌 중 첫 강의가 18일 저녁 서울 중구 장충동 동국대 문화관에서 열려, 임동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가운데)이 강의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A href="mailto:viator@hani.co.kr">viator@hani.co.kr</A>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한반도는 어디로? 회담 주역들에게 길을 묻다’ 주제의 5회 연속 강좌 중 첫 강의가 18일 저녁 서울 중구 장충동 동국대 문화관에서 열려, 임동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가운데)이 강의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viator@hani.co.kr



[‘한겨레 평화강좌’ 강연]
“미 오바마 대통령 요즘 실망 주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1990년대 김영삼 정부처럼 흡수통일, 북한 붕괴 임박론, 방관정책,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연계 전략에 매달리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동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은 18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제1회 한겨레 평화강좌 ‘6·15 정상회담의 회고와 의미’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이 올바른 통일철학에 기초해 힘을 모아야 남북관계가 개선·발전해 나간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지난 20년 간의 남북관계를 회고하며 “통일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통일철학이 중요한데,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면 남북관계가 깨진다”며 “통일은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흡수통일을 주장한 정권으로 김영삼 정권과 이명박 정권을 꼽았다.


그는 90년대 김영삼 정권 때 남북관계를 ‘잃어버린 5년’이라고 규정하고, 이명박 정권도 그때처럼 △몇년만 기다리면 북한이 망할 것이란 북한 붕괴 임박론 △북한이 망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악의적 무시 내지 방관 정책 △핵문제 해결 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핵연계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다 깨진다”고 말했다.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남쪽 협상대표였던 그는 기본합의서의 핵심에 대해 “남북이 서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인정·존중하자는 것”이라며 “요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이라며 “대북 압박과 제재만으론 지난 20년 동안 핵·미사일 문제가 한번도 풀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요즘 실망을 주고 있다”며 “가까운 동맹(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계속 강경책을 주장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도 끝나지 않았는데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자 복잡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이사장은 “남북 경제 통합을 통해 정치적 통합으로 가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통일방안”이라며, “개성공단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되겠느냐”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주최하고, 한겨레평화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강좌는 남북관계, 북핵 문제 등을 주제로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 서울 동국대 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다음 강연은 25일 열리며, 한국 외교의 기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북방정책’의 설계자인 박철언 전 의원이 오랜만에 대중 앞에 선다. 권혁철 기자?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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