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냉각화된 남북관계" 임동원 이사장 인터뷰기사

작성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작성일
2018-01-11 17:42
조회
468
[도쿄신문 2009-01-14]

작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에서 10년 만에 혁신 세력에서 보수 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된지도 곧 1년을 맞이한다. 신 정부의 대북완화정책 재검토로 북한이 반발하고 남북관계는 냉각 되었다. 지난 혁신 정권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햇볕정책'을 진전시켜 온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방관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오바마 미국 차기 정부와 공동보조를 취하며 대화중시노선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 이명박 정부의 발족 이후, 남북관계가 냉각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비핵.개방.3000구상'으로 핵 문제를 남북관계에 연계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북에서는 이를,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개방하지 않으면, 경제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은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의 산물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 되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남북관계를 핵 문제에 종속시켜서 5년 간의 임기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직후 남북공동선언과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북한이 '두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밝히라'고 독촉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북한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도중에 이명박 정부가 '상생과 공영' 이라는 대북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남북이 공생하고 번영하자는 일종의 포용정책으로 매우 좋은 것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말 뿐이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방관정책, 무시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남북공동선언과 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문제점은 이행 과정에서 고치면 된다. 북한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북화해협력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라고 먼저 밝혀야 한다. 북한이 이쪽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작년 7월에 중지시켰던 금강산 관광을 무조건적으로 재개해야 한다.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만들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관광을 재개한다면 이산가족 면회문제도 자연히 해결되고, 그 다음으로 인도지원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 미국의 오바마 차기 정권은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 우리가 오바마 정권의 요청으로 변화하는 것보다 우리 정부가 오바마 정부를 설득해서 정책의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태세를 준비해야 한다.


-- 회고록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는 발언을 소개하셨습니다.

▶ 김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몇 번이나 강조했다. '미국과 하루라도 빨리 관계 정상화를 하고 싶다. 김대통령도 미국을 설득해서 도와달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가 정상화되면 미국이 우려하는 모든 안보현안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면, 1인당 연간소득이 10년 이내에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작년 2월 취임 때부터 실시. 이에 북한은 핵 문제와 지원을 연계시키는데 반발, 전 정부와 합의했던 남북공동선언, 남북정상선언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7월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한국이 금강산 관광을 중지했고, 북한은 11월 말에 개성 관광과 화물 열차운행을 중지시켜 , 현재는 남북 군사분계선의 육로 통행이 제한된 상황이다.

※※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
1933년, 평안북도 출생.
한국전쟁 시 남쪽으로 내려와 군인, 외교관으로서 활약.
김대정 정부때 통일부 장관 등을 역임.
작년 여름에 회고록을 한국어와 일본어로 출간.
현재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츠키야마 에이지/ 도쿄신문 서울지국>


* 기사 원문은 일본어.
도쿄신문 측에서 일본어판 기사원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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